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건설교통국

보 고 순 서

□	일반현황	………	1
□	도시개발과	………	5
□	건설과	………	25
□	주택과	………	45
□	교통행정과	………	65
□	도로관리과	………	85
□	차량등록사업소	………	103

일  반  현  황

□ 기구 및 정․현원

																	건설교통국
도시개발과									건 설 과										주 택 과													교통행정과									도로관리과										차량등록 사 업 소
도시행정		도시계획				도시개발	도시재생		건설행정	도로시설		하천시설		하천관리		가로등관리			주택행정		주택관리		건축민원		건축물관리		공공시설					교통행정	교통물류		교통관리			교통지도			도로행정		도로관리		도로기반			가로정비			관리	등록

◦ 기    구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5 과 1 사업소

◦ 정․현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정원	현원	직 급 별
		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계약
계	142	136		1 1	6 6	32 33	45 58	32 28	26 8	0 2
도시개발과	21	20		1 1	1 1	4 6	6 6	7 5	2 1
건설과	24	20			1 1	6 5	9 9	7 5	1 0
주택과	30	29			1 1	7 8	12 14	8 2	2 2	0 2
교통행정과	24	24			1 1	6 4	6 15	4 4	7
도로관리과	27	27			1 1	6 8	8 7	2 7	10 4
차량등록사업소	16	16			1 1	3 2	4 7	4 5	4 1

□ 부서별 주요업무

부 서	주 요 업 무
도시개발과	∙도시기본계획 수립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, 지구단위계획 수립 ∙도시계획도로 개설,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, 개발행위 허가 ∙역세권개발 계획수립, 도시재생사업추진
건설과	∙국 소관사업 및 유관기관 용지매입, 토지수용 재결 ∙철도건널목 개량사업, 시․군도, 농어촌도로 확․포장사업 ∙하천 기본계획 수립, 지방하천 개량사업, 소하천 정비사업 ∙하천제방관리, 골재채취허가, 하천사용료 징수부과, 생태하천관리 ∙가로등․보안등 시설 종합계획, 유지보수관리, 생활민원
주택과	∙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, 저소득임대보증금지원 ∙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, 공동․임대주택관리,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∙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, 건축허가 및 신고, 공공청사 건축공사 감독
교통행정과	∙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∙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익증진 ∙운수업체등 지도․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유도 ∙불법 주․정차 단속, 과태료 부과, 주․정차 금지 및 견인구역 지정
도로관리과	∙기동성 있는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체제 운영 ∙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∙주민숙원사업, 교통환경개선 사업 ∙불법광고물․노점상․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
차량등록사업소	∙자동차등록, 자동자 저당, 압류, 말소, 해제, 자동차 정기검사 ∙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, 징수 등 ∙건설기계 등록,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, 이륜자동차 신고 및 관리

□ 국토의 용도구분

◦ 행     정     구     역  :  506.925㎢

▸도시지역              :   76.090㎢(행정구역의 15.0%)

□주거지역 : 17.818㎢          □상업지역 :  1.870㎢

□공업지역 : 10.558㎢          □녹지지역 : 45.844㎢

▸관리지역              : 214.810㎢(42.4%)

□계획 90.979㎢, 생산 75.446㎢, 보전 48.385㎢

▸농림지역              :  194.046㎢(38.3%)

▸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:   21.979㎢( 4.3%)

□ 도로․하천 현황

◦ 도  로 : 총연장 1,419.8㎞    포장연장 881.3㎞ (포장율 62.0%)

▸고속․일반국도  94.9㎞/94.9㎞(100%),  지방 162.7㎞/143.5㎞(88.2%)

▸시․군도  640.2㎞/454.1㎞(70.9%),  농어촌도로  552㎞/188.8㎞(36.2%)

◦ 하  천 : 총 304.7㎞   89개소(개수율 52.8%)

▸국가하천 34.2㎞(100%), 지방하천 172.0㎞(51%), 소하천 98.5㎞(40%)

□ 주 택 현 황

◦ 주택수 128,489호/주택 총가구수 109,391호(주택보급율 117.46%)

▸단  독 53,458(41.6%) ▸아파트 69,614(54.2%) ▸연  립 3,073(2.4%)

▸다세대 2,344(1.8%)

□ 차량등록 현황

◦ 총 등록대수 : 146,889대(자동차 127,905 , 건설기계 4,224 , 이륜차 14,760)

▸자 동 차 :  127,905대

- 승    용  :  94,623대(자가용 92,257  영업용 2,246  관용 120)

- 승    합  :  6,316대(자가용  5,612   영업용  620  관용  84)

- 화    물  :  26,966대(자가용 23,816  영업용 2,938  관용 212)

▸건설기계 :   4,224대 (자가용  2,939 영업용 1,255  관용  30)

▸이륜자동차 : 14,760대 (자가용 14,623 관용 137)

□ 운수업체 현황

◦ 합    계  :      243개업체  5,005대

▸버  스  :  시내  3개업체    164대   전세 10개업체  425대

▸택  시  :  회사 14개업체    477대   개인         1,016대

▸용  달  :  회사  5개업체     17대   개인           411대

▸화  물  :  일반203개업체   1,863대   개별           617대

▸장의차  :        8개업체     15대

도시개발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	7
□	일 반 현 황	…	9
□	2014 주 요 성 과	…	13
□	2015 주 요 업 무 계 획	…	15

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

	비 전
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

일   반   현   황

						도 시 개 발 과
도시행정			도시계획						도시개발						도시재생

□ 기     구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계약
정 원	21	1	1	4	6	7	2
현 원	20	1	1	6	6	5	1
증 감	△1			2		△2	△1

□ 사 무 분 장

◦ 도시행정 :  국․과․소 행정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, 개발행위 허가

◦ 도시계획 :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, 도시계획 시설결정

◦ 도시개발 :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,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

◦ 도시재생 : 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, 도시재생사업추진

□ 국토의 용도구분

(단위 : ㎢, %)

구 분	총 면 적	고 시 면 적				비 고
		도시지역	관 리 지 역	농림지역	자연환경 보존지역
면 적	506.925	76.090	214.810	194.046	21.979
비 율	100	15.0	42.4	38.3	4.3

□ 도시지역내 용도지역

(단위 : ㎢, %)

구 분	계	주거지역	상업지역	공업지역	녹지지역	비고
면 적	76.090	17.818	1.870	10.558	45.844
비 율	100	23.4	2.5	13.9	60.2

□ 도시지역내 용도지구

(단위 : 천㎡)

지구명	계	미관지구	경관지구	방화지구	고도지구	자연취락 지 구	문화자원 보존지구	비 고
지구수	135	29	3	9	10	83	1
면 적	20,261	2,478	12,680	1,180	985	2,736	202

□ 전문건설업 현황

◦ 업 체 별 :  525개업체(일반전문 429, 가스 66, 난방 30)

◦ 업 종 별

(단위 : 개소)

계	일 반 전 문								가스	난방
	소계	철콘	상하	토공	금 속 (철물,창호)	석공	포장	기타
525	429	84	81	35	40	13	14	162	66	30

2014  주요성과

□ 성      과

◦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정

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승인 - 국고지원 219억 4천만원                  (국토교통부 50%, 한국철도시설공단 50%)

◦ 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

▸전북 정차역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낙후된 역세권지역 활성화 도모

▸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적용대상 지역에 포함 국고지원 방안 마련

◦ 송학동 이리변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 협약체결

▸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한 50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                    ( 변전소옥내화 및 주변 2.5km 구간 송전탑 11기 철거 )

▸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조성 기반마련

2 0 15  주요업무 계획

		KTX역세권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공사 산업도로(대로1-2호)확장공사 선화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구)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

1		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(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포함)

□ 사 업 개 요

◦ 용역내용

▸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

▸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1식

◦ 용역기간 : 2014. 11. 20 ~ 2015. 11. 19 (착수일로부터 12개월)

◦ 용 역 비 : 243,584천원

◦ 용 역 사 : ㈜주한건설기술단 컨소시엄(대한국토․도시계획학회)

□ 추 진 계 획

◦ 현황 조사 및 계획(안 )수립	2014. 11 ~ 2015. 07

◦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	2015. 08 ~ 09

◦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(도지사)	2015. 10 ~ 11

◦ 활성화계획 용역비 추경반영 및 추진	2015. 09 ~ 2016. 04

◦ 국비지원 신청(국토교통부)	2016. 05 ~ 2016. 12

◦ 도시재생사업 추진(1단계, 4개년)	2017. 01 ~ 2020. 12

□ 기 대 효 과

◦ KTX 개통에 따른 새로운 활성화 기능 도입 및 창출로 낙후된 역세권         지역 활성화 도모

2	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

□ 사 업 개 요

◦ 목     적

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일몰제에 사전 대비하고자 함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: 도시계획시설 결정후(2000.7기산) 20년 이상 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자동 해제되는 제도

◦ 대상시설

▸ 총 2,128개 도시계획시설중 도로,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66개 시설(총 31,662천㎡, 집행 25,896천㎡, 미집행 5,766천㎡ / 미집행률 18.2%)

◦ 용 역 비 : 130백만원

◦ 기    간 : 2014. 5. ~ 2015. 12.

◦ 주요내용

▸ 도시계획시설 기능 및 필요성,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재검토

▸ 존치하고자 검토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

▸ 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

- 의회의견을 들은 후 2016년 재정비에서 결정(변경 등) 절차 이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검토(안) 작성	2015.   3월중

◦ 주민의견청취 등	2015.  5 ~  7

◦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	2015.  7 ~  8

◦ 장기미집행시설 최종 검토(안) 작성	2015. 9 ~ 10

◦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	2015.  9 ~ 10

◦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(재정비)	2016년 이후

3		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시 송학동ㆍ모현동 일원

◦ 사업규모 : L=500m , B=25⇒50m(광로2류1-2호)

지하차도 Box 183mㆍ U-type 110m, B=19.7m

◦ 사업기간 : 2014. 11 ~ 2016. 9

◦ 총사업비 : 46,500백만원 (공사비 27,500ㆍ보상비 19,000)

▸ 2015년도 예산 : 1,560백만원 (2014년까지 30,000)

▸년도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~
총계	46,500				30,000	1,560	14,940
국비	21,940				11,000		10,940
시비	24,560				19,000	1,560	4,000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장물 철거	2015. 1. ~ 3.

◦ 공사추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	2015. 2.

◦ 토지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(법원)	2015. 3

◦ 공정계획에 의거 공사추진	2015. 3. ~

□ 기 대 효 과

◦ 외부광역교통망과 KTX 익산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철도이용객 편익 도모

◦ 익산역을 중심으로 동측 기존 시가지와 서측 시가지간 연계 강화로 구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

4		산업도로(대로1-2호) 확장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팔봉 인디안매장 ~ 덕기동 현대주유소

◦ 사업규모 : L=2,516m , B=20⇒35m(대로1류2호) 확장

◦ 사업기간 : 2008. 4 ~ 2016. 12

◦ 총사업비 : 11,019백만원 (공사비 6,232ㆍ보상비 4,787)

▸ 2015년도 예산 : 1,500백만원 (2014년까지 7,113)

▸년도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~
총계	10,519	5,032	1,488	201	392	1,500	2,406
국비	3,732	3,732				500
시비	6,787	1,300	1,488	201	392	1,000	2,406

□ 추 진 계 획

◦ 공사발주(4차분)	2015. 3.

◦ 공사추진(4차분 L=1,200m)	2015. 3. ~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익산I.C~식품클러스터~시가지의 교통 소통 원활

◦ 익산시의 관문도로로서 가로망정비에 따른 이미지재고

5		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중앙체육공원 ~ 2공단 사거리

◦ 사업규모 : L=1,260m , B=20⇒35m(대로1류5호) 확장

◦ 사업기간 : 2010. 1. ~ 2016. 12

◦ 총사업비 : 9,770백만원 (공사비 4,430ㆍ보상비 5,340)

▸ 2015년도 예산 : 300백만원 (2014년까지 6,900)

▸년도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~
총계	9,770	5,009	1,591	300		300	2,570
국비	3,300	3,206	94
시비	6,470	1,803	1,497	300		300	2,570

□ 추 진 계 획

◦ 공사발주(4차분)	2015. 3.

◦ 공사추진(4차분 L=690m)	2015. 3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보도의 연속성 확보로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안전성 확보

◦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확보로 녹색 교통활성화 정책에 기여

6		구)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남중동 일원

◦ 사업규모 : L=60m , B=6m⇒8m(총 180m중 병목구간 60m)

◦ 사업기간 : 2015. 1. ~ 2015. 12.

◦ 총사업비 : 150백만원 (공사비 50ㆍ보상비 100)

▸ 2015년도 예산 : 150백만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실시설계 용역	2015. 1. ~  3.

◦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	2015. 3. ~  5.

◦ 공사발주 및 추진	2015. 6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장애인시설 및 유치원 등이 있으나 일부구간(60m) 병목현상으로 사고위험상존

◦ 도시계획시설 확장으로 병목구간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

7		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시 마동 EG아파트 앞 일원

◦ 사업규모 : L=50m , B=6⇒15m(소로3류324호)

◦ 사업기간 : 2013. 1. ~ 2015. 12.

◦ 총사업비 : 700백만원 (공사비 80ㆍ보상비 620)

▸ 2015년도 예산 : 350백만원 (2014년까지 350)

▸년도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~
총계	700			250	100	350
국비
시비	700			250	100	350

□ 추 진 계 획

◦ 도시계획시설(변경) 결정	2015. 1. ~  2.

◦ 실시계획인가	2015. 2. ~  3.

◦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	2015. 2. ~  4.

◦ 공사발주 및 추진	2015. 5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마동 EG아파트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해소